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6년 5월 21일 인공지능 보안 행정명령 서명을 보류했습니다. 이번 보류는 향후 12개월 안에 출시될 미국 최상위 모델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보안 규제 당국에서 개발사로 협상력을 이동시키는 선례가 됩니다.
출시 전 정부 보안 검토를 자발적 틀로 도입하는 안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선두를 가로막는 일은 하지 않겠다"며 문구에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보류된 안은 90일 사전 검증 체제를 담았습니다. 사이버스쿱(CyberScoop) 보도에 따르면, 개발사는 최신 모델을 출시 90일 전 미국 국가안보국(NSA)에 제공해 보안 시험을 받도록 했습니다. 강제가 아닌 자발적 참여 방식이었습니다.
이번 보류는 행정부 내부 갈등을 드러냈습니다. 워싱턴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규제 최소화를 주장하는 혁신파와 국가안보국·재무부가 이끄는 보안파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보안파는 AI 기반 제로데이 공격이 핵심 인프라를 노릴 위험을 우려합니다.
2026년 초 등장한 자율형 모델이 긴장을 키웠습니다. 앤트로픽(Anthropic)의 미토스(Mythos)와 오픈AI(OpenAI)의 GPT-5.5 사이버는 이례적인 공격형 사이버 보안 능력을 보였습니다.
AISI(영국 인공지능 보안 연구소 / AI Security Institute)는 2026년 5월 보고서에서 GPT-5.5가 전문가급 사이버 보안 벤치마크에서 71.4%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앤트로픽은 2026년 4월 미토스의 방어 목적 제한 접근 프로그램인 프로젝트 글래스윙(Project Glasswing)을 AWS·시스코·크라우드스트라이크와 함께 시작했습니다.
규제 공백이 이어집니다. 더데일리레코드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1월 20일 행정명령 14148호로 바이든 정부의 행정명령 14110호를 폐기했습니다. 이어 2025년 1월 23일 대체 AI 정책 행정명령 14179호에 서명했습니다. 미국의 대중국 우위를 막는 "차단막"이라는 이유였습니다.
현재 미국 최상위 모델에는 연방 차원의 출시 전 보안 검토 절차가 없습니다. 국가안보국은 검토 체제 도입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