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빈 뉴섬 (Gavin Newsom)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2026년 5월 21일 행정명령 N-6-26호에 서명했습니다. 인공지능에 따른 대규모 일자리 감소에 대응해 주 차원의 노동 정책 전면 개편을 지시하는 내용입니다 (calmatters.org).
이번 명령은 캘리포니아가 관망 기조에서 적극적 시장 개입으로 방향을 튼 신호입니다. 정보 산업 일자리가 2022년 중반 이후 17% 감소한 흐름이 직접적 배경입니다. 메타 플랫폼스 (Meta), 시스코 시스템스 (Cisco), 인튜이트 (Intuit) 등의 대규모 해고에서 인공지능이 주요 효율화 요인으로 지목됐기 때문입니다 (latimes.com).
행정명령은 워른법 (WARN Act, 대규모 해고 시 사전 통보를 의무화한 주법)을 손질합니다. 인공지능 도구가 노동 시간을 점진적으로 줄이는 "단계적 대체"에도 조기 경고 의무를 부과합니다 (statescoop.com).
N-6-26호는 2026년 8월 출범 예정인 "인공지능 영향 대시보드"도 함께 의무화합니다. 일회성 현금 대신 해고 노동자에게 지분을 부여하는 "보편적 기본 자본" 방안에 대한 타당성 조사도 지시합니다 (ca.gov).
이번 명령은 두 법안과 맞물려 움직입니다. 상원법안 7호 "로보 상사 금지법"은 인공지능을 해고·징계의 단독 근거로 삼는 것을 금지합니다 (dlapiper.com). 상원법안 294호는 인공지능 기반 자동 의사결정에 대한 연례 "권리 고지"를 사용자에게 의무화합니다 (ccianet.org).
세 조치는 알고리즘 관리에 대한 입증 책임을 해고 노동자에서 인공지능 도구를 도입한 사용자로 옮긴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