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사용 규칙을 두고 학교마다 의견이 갈리던 사이, 영국 정부가 단일한 법적 선을 그었습니다. 키어 스타머 (Keir Starmer) 총리의 발표로 11세에서 15세 자녀를 둔 가정은 학교 정책이 바뀌기 전에 가정 규칙을 어떻게 정할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6월 15일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스타머 총리는 16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에 앞서 호주가 비슷한 연령 제한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으며, 유럽 다른 국가들도 유사한 방향을 검토 중입니다.
십대 자녀를 둔 가정은, 법안 통과 시점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자녀가 사용 중인 앱의 연령 설정과 사용 시간을 한 번 점검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법안의 실제 집행 방식을 아직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플랫폼이 직접 나이를 확인할지, 부모 동의를 요구할지에 따라 일상 사용 방식이 크게 달라집니다.
자녀가 학교 친구들과 소통하는 채널을 미리 파악해 두면 법 시행 시점에 갑작스러운 단절을 피할 수 있어, 가족 간 대화 시간을 어떻게 옮길지 함께 정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번 조치가 바꾸는 것은 청소년 사용 규칙의 결정권자입니다. 그동안 플랫폼별 약관과 학교 가이드라인이 나누어 쥐고 있던 권한을 향후 12개월 안에 단일 법조항이 흡수하면서, 학교·가정·플랫폼이 같은 기준으로 협의하는 구조로 옮겨갑니다.